지경부 고위관계자는 6일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 내수를 부양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내수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마트가 한 달에 4번 쉬고 저녁에도 영업을 못하면 고객들이 그냥 물건을 안 사고 있는 것만 소비할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의 후생에 큰 문제가 있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재정위기로 스페인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동네슈퍼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트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아울러 지경부는 휴일 일수가 많아지면 신선식품의 보관비용이 오르고 이것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 소비되는 농산물의 약 50%가량이 대형 마트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만 대형 마트가 지난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휴무를 함으로써 구멍가게와 전통시장의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는 주장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특히 대형 마트는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무휴업 등으로 4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가 줄어든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9시까지로 제한하고 추가로 한 달에 4번 쉬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 마트를 규제하는 것보다 동네가게 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며 "이들도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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