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공급 확충] 의미·문제점

[신보 보증공급 확충] 의미·문제점

자금난 해소 불구 '新 공적자금' 우려

정부가 16일 발표한 신용보증공급 확충 방안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대폭 늘려 만성적인 기업자금경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보가 정부의 요구대로 '일단은 살리고 보자'는 식으로 보증을 설 경우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 신공적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방안은 산업은행의 대기업 회사채 신속 인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회사채를 차환하는 데 10조원의 보증을 해주기로 해 또 한번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조4,000억원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빠져 있어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보증재원 및 금융시장 영향

재정경제부는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조3,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등 모두 1조4,000억원의 신규 보증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조성 방안으로는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중 일부 지원 ▦추가 경정예산 편성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확대 조치는 사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은행의 BIS 비율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점차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자금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찰적 요인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수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적자금 논란

신용보증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일단은 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기업까지 신보가 보증을 설 경우 그 기업이 결국 망한다면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을 떠안은 신보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뻔하다.

함준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부실기업을 충분히 솎아낸 후 일시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보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부실기업이 충분히 정리되지 상황에서 누가 봐도 살아날 수 없는 기업에 보증을 서준다면 장기적으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우려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의 보증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조4,000억원을 보증기관에 지원해 21조원의 보증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재원의 15배에 달하는 보증확충을 주장하는 것. 그러나 이는 실제 신보의 운용배수와는 거리가 멀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실제 운용배수는 재원의 10배"라며 "아무리 늘려도 12배를 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대로 21조원의 보증을 늘리려면 2조원은 지원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신보의 업무는 급증하는 데 반해 인력은 부족해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한 보증이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금액은 2.5배가 늘고 업무는 4배나 늘었다"며 "과로로 인해 지난해ㆍ재작년에 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신보는 회사채 인수 등을 위해 기존의 인력을 모아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어서 기존의 업무에도 적잖게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