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10일 2차 조선협상

이와 관련, EU측은 저가 덤핑수주 혐의가 있는 한국측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협상 결과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EU 관계자들이 9일 내한, 12일까지 머물면서 한국측과 조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C측의 이번 방문에는 집행위 산업총국 소속 위원 6명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조선업계 실무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크게 한국 조선소의 구조조정 문제 저선가 관행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EU측이 합의문 작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EU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차 협상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한 신조선 계약이 건조비용을 15% 이상 낮춘 명백한 덤핑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대우중공업· 삼호중공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라고 주장했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업계에 지원한 것은 부실 여신을 회수하기 위한 차원이며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EU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가회복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EU측이 선가 인상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포괄적인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WTO제소로 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주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