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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도 배당금을 준다. 이는 전쟁이나 인구정책 등으로 출산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미국과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6·25전쟁 후 출산아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젊은 인구가 대량으로 노동 시장에 유입되면서 1차 경제성장을 하고, 이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저축률이 올라 축적된 자본으로 2차 성장을 한다. 이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자식을 적게 가지면서 인적자본 투자는 줄인다. 과거와 달리 인적자본 투자를 줄이다 보니 인구구조가 주는 배당금은 많아지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배당만 하다 보면 성장 잠재력이 없어져 미래를 기약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인구배당금을 주던 40~50대가 60대 이상의 은퇴연령으로 넘어가면 노동력도 줄어들고 자본축적도 줄어든다. 반면에 이들에 대한 복지지출은 재정부담이 되고 세금을 낼 젊은 인력은 감소한다. 인구배당금 잔치가 끝나고 역습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배당금 역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시기를 추정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합한 인구수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로 나누는 방법이다. 전자는 피부양 인구이고 후자는 생산에 참여하는 부양 인구라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인구배당금도 많으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인구배당의 효과가 작아지고 인구구조가 부담되는 시기에 접어든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지난 2012년 39.6%로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의 상승속도는 당장은 그렇게 높지 않아 오는 2015년에는 4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후에 상승속도가 빨라져 2020년에는 44%로 5년 만에 4%포인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2025년에는 52.7%로 5년 만에 8.7%포인트가 증가해 속도가 직전 5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63.6%가 되는데 이는 5년 동안 10.9%포인트가 증가하는 셈이다. 2035년은 76%로 12.4%포인트 증가하고 2040년은 이 비율이 무려 91%로 15%포인트가 증가한다.
미국과 영국은 현재 이 비율이 대략 50%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25년에야 이 정도 비율이 되니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멘텀이 달라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비율이 낮아지는 모멘텀에서 계속 높아지는 모멘텀으로 전환했다. 설상가상으로 모멘텀이 점차 속도를 높여간다. 번지점프 고도도 높아 꽤 오랫동안 지속된다. 인구배당금 파티는 끝났다. 앞으로 5년, 적어도 10년 정도가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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