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분수령 될 6자 회담

오늘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6자회담이 열린다. 지난 4월 북한 미국 중국간의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으로 열리는 6자회담은 전도가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분수령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미국은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각각 주장하다가 `다자회담속의 양자회담`으로 절충이 이뤄져 북ㆍ미+한ㆍ일ㆍ중ㆍ러 방식의 6자회담이 이뤄지게 됐다.

이 회담의 의제는 미국측으로선 북한의 핵포기선언과 북한측으로선 미국의 북한체제 보장으로 압축돼 있다. 북한과 미국은 자기의 주장을 상대가 먼저 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들어 북한이 `동시 행동`을 하자고 자세를 완화했다.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도 불가입장을 밝혀온 미국이 행정부의 불가침선언을 의회가 승인하는 방식의 문서보장 방안을 말하고 있다.

협상전략이 어떠하든 북한이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입장이라는 점이다. 회담 참여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는 하나같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 미국 조차도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최후ㆍ최악의 선택이다.

동시에 북한이 알아야 할 것은 남한을 비롯해 나머지 모든 참여국들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 할 경우 경제적으로 도울 만반의 태세가 돼 있고 그것이 공식적인 회담입장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주변국들의 이 같은 평화적 해결 지지 및 북한경제재건 지원 의지 표명에 대해 호응해야 한다.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주변국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미국에게 군사제재의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가 일거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평화적 해결과 대화지속의 원칙을 확인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과다. 여기서 북한에 중요한 것은 다자합의라는 국제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남한과의 교류협력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주변국들에게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무엇보다 명심할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체제보장의 길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경제의 낙후를 초래해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학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