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허브국가를 만들자] 선진국 교육투자 적극

지난 6월10일. 2002 한ㆍ일 월드컵 행사가 한창 열기를 품어내던 시점에 골돈 브라운 영국 재무부장관은 'MSF/AEEU 통상 노동조합총회'에 참석해 영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다."영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번영을 가로막는 4대 장애요소가 있다. 기술 혁신과 과학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기업 창출과 성장 촉진을 가로막는 장애,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기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가 그것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영국의 4대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연구소, 과학공원, 기업현장의 혁신적인 기운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우수 과학기술자들의 고용 및 교육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장관은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정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영국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다.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교육분야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이후 오는 200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정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예산에 대해 연 5.4% 가량의 증가율을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을 잠정 마련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뒤인 7월9일.

미국은 이공계 대학의 인력 감소추세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공계 교육 개선법(Technology Talent Act of 2002)'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개선법의 골자는 향후 5년간 전국 전문대 및 대학에 총 3억9,000만달러를 지원해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교수인력과 실험실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2월12일.

카나다 수도 오타와에선 산업부장관과 인력개발장관이 공동으로 ▲ 기업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조정 ▲ 오는 2010년까지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집적지역 10곳 조성 ▲ 산업계 인력을 포함한 평생교육대상자 100만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가혁신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전세계 국가들이 생존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