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0조 넘어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대한 보상비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가 12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30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에 모두 3,687만5,000㎡였으며 이에 대한 예상 보상비는 모두 10조3,27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0년 장기 미집행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활용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한해 매수 청구시 이를 2년 이내에 보상해 주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으로 484만1,000㎡였으며, 이어 경북 469만6,000㎡, 경기 391만6,000㎡, 전남385만㎡, 강원 342만4,000㎡ 등의 순이었다.

예상보상금액별로는 부산이 2조2,51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조6,660억원, 경기 1조2,725억원, 경남 8,076억원이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