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장관 최대 시험대… 곤혹스런 문제 잇단돌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취임이후 최대의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스크린쿼터,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 한국관광공사 사장 선임등을 둘러싸고 그가 보여줄 정책 조율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 장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축소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압박이 여간 만만치 않다. 재경부는 최근 연간 146일로 돼 있는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73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한국영화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영화인출신의 이 장관으로서는 영화인들을 설득해 경제살리기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문화 민족주의를 사수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셈. 이 장관은 최근 대일 문화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미 영화개방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연초부터 불겨져 나온 문예진흥기금 확보 문제도 이 장관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문예인들이 올연말 기금조성이 중단되는 문예 재원을 보전키 위해 경정ㆍ경륜 수익금, 로또복권 수익금, 심지어 관광진흥기금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이들 분야로부터 적지않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장관은 당초 문예기금 부족분은 국고(국가일반예산)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문예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 경정ㆍ경륜법 개정, 통합복권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예인들이 국고 보조보다는 타기금 재원 보전을 선호하는 것은 해마다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일반예산의 경우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데다 예산 규모도 불안정해지기 때문. 하지만 체육ㆍ청소년 단체, 관광여행업계 등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며 크게 불만스런 표정이다. 관계자들은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조성한 복권 등의 기금에서 오페라, 뮤지컬 등 고급문화 사업에 들어 갈 재원을 확보하려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관광공사 노조가 지난 토요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류건 사장에 대해 관광업계 비전문가라며 이번 주부터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도 제청권자인 이 장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이 장관이 지금까지는 캐주얼 입기, 여성 보좌관 임명, 대폭적인 국실장급 발탁인사 등으로 어느 정도 관료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연 국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정책판단 및 조율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노대통령의 당선 바람을 등에 업은 일개 유명인에 지나지 않은지 지금부터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