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액 7.4% 감소... 지방정부 재정위기 심화

경기침체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대폭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9월 지방세 징수액은 11조5,588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4% 감소했으며 특히 지방세 15개 세목중 등록세와 취득세는 20%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세징수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80년 이후 처음이다.

또 자치단체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한해동안 10억원 규모 이상의 도로건설 등 총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사업 109개를 취소 또는 유보했다.

이는 전체 자치단체 사업예산의 8%, 해당 자치단체 사업예산의 2.8%에 해당한다.

대형사업의 포기.유보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조3,399억원으로 총 취소·유보금액의 45%가량을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9,691억원(32.3%), 인천 4,771억원(15.9%) 등 순이었으며 특히 경기나 인천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의 20∼30%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산대비 지방세 감소율은 충북, 광주, 제주,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244개 단체 모두 10%를 넘었으며 특히 대구(25%)와 울산(22%)은 20%를 상회했다. 이밖에 자치단체별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제주가 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85%), 광주(63%), 부산(59%), 대전(52%), 인천(48%), 울산(38%), 경기(37%), 경남(35%) 등의 순이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