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단축 올6월 결정하기로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 사안인 군복무기간 2∼4개월 단축안과 관련해 오는 6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현역 병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6월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했다”면서 “복무기간 단축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에서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적 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 같은 대체복무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등 병력수급과 예산편성 등에서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키로 하고 2개월 감축안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인수위에 제출할 6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2급 군사비밀을 포함, 국군통수권 체계, 북한 군사력 현황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안보관 확립 등 장병 정신교육, 기타 노 당선자의 공약 관련 내용 등 38개 항목을 담고 있다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