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무디스에 항의서한 발송

재정경제부는 16일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보고서를 낸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에 대해 항의서한을 공식발송했다.

재경부는 이날 金宇錫 국제금융국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한국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정투입 이전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음달초 방문하는 한국경제조사단 실사이후 금융구조조정 진행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추가보고서(Supplimentary Report)를 작성,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무디스가 한국의 이자율이 여전이 높다고 지적했으나 9월말 현재 콜금리가 7%대, 회사채금리는 10%대로 하락하는 등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달말 21조원의 재정투입으로 10∼13%까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른바 ‘기술적인 파산상태(Technically Insolvent)’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또 한국의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 달한다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며 특히 한국사회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으나 이역시 금융기관들이 노사합의로 연말까지 지난해말대비 32%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무디스사는 우리정부의 요청으로 다음달초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경제조사단을 파견, 조사활동을 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