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내에 조사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직제개편 협의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인원 증원 등의 예산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직제개편 등 법령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중순께 조사과 신설 등 직제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조사과의 인원은 20명 안팎으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에서 파견하는 직원이 포함된다. 앞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이첩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사건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서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검찰과 금융위 조사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나눠 조사한다.
금융위 측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10명가량, 한국거래소에서 2~3명이 파견돼 조사과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구속 등이 필요한 시급한 사건이나 검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금융위 조사과에서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매달 한 차례 개최해 이미 5~6건가량을 패스트트랙에 따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첩했다"며 "조사과가 신설될 경우 검찰과 금융위ㆍ금감원 등 각 기관 간 협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조사인력을 늘려 기존 자본시장조사 1ㆍ2국 외에 기획조사 등을 전담할 특별조사국을 다음달 초에 신설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감독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파생상품 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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