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간 쟁점 타결 무산/연내 개정 어려울듯

◎노개위 14차회의… 12일 청와대 보고대회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복수노조·변형근로제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 노사간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당초 목표로 한 노사합의에 의한 연내 법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7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합의 주요쟁점에 대해 노사 공익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 막바지 합의도출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개위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노동관계법개정요강에 대한 보고대회를 개최, 1단계 개혁작업을 마무리짓고 노사관계 의식과 관행의 개선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제2단계 개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중에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 역시 합의만을 강조해 온 정치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청와대나 정부내에서도 법개정은 노사 대타협원칙에 입각, 노사합의없이는 무리하게 법개정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국회기간중에 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