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정보사전유츌 “투기꾼엔 먹이”

◎지정전 소문파다… 땅값 급등/1년새 2∼3배차익 예사/공무원과 유착 … 지자체 고의유포도/결정절차 투명성 위해 제도개선 시급정부가 택지를 공급, 부동산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제도가 투기를 조장하고 땅값만 올리는 구실을 하고 있다.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도 되기 전에 정보가 새나가 주변 땅값이 2∼3배 뛰어오르는 등 지정 과정에서 갖가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뒤 자치단체들이 개발 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연히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아 지구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용인 동백리 등 수도권 12개 택지지구의 대부분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1∼2년에 땅값이 2배 이상 올랐다.

이는 지구 지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공무원들과 부동산 업자들간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꾼들은 부동산 실명제와 부동산 전산망 강화로 투기가 어렵게 되자 투자가 비교적 안전한 이들 택지지구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은 지구 지정을 앞둔 지역의 준농림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뒤 주민들에게 정보를 흘려 시세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뒤 더욱 뚜렷해진 현상이다. 자치단체들은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개발 정보를 흘려 부동산값 오름세를 부추기는 경향이 짙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심의관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땅이나 집을 갖고 있어 수용당할 경우 감정가가 주변 시세의 80%정도인데다 주변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 경우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3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파주 교하면은 지난해부터 정보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나돌아 투기열풍이 휩쓸고 갔다.

공인중개사 김명호씨는 『1년 전부터 교하면 일대 70만평이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가 구체적인 개발도면과 함께 흘러다녔다』며 『이 일대의 땅은 40% 이상이 외지인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교하면 일대의 땅값은 대지가 평당 1백50만원, 준농림지가 50∼70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갑절 이상 뛰었다.

1백5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평택 청북지구도 아산만광역개발계획에 따라 미니신도시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가 나돌아 1년 사이에 땅값이 두배 가까이 올랐다.

택지개발지구제도는 지난 81년부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된 뒤 모두 1억3천여만평이 지정됐다.

국토개발연구원 고철 선임연구원은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지구지정 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대규모 택지인 경우 각 부처의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신속히 결정하는 「원스텝」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