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 정부출자 형태 公社 전환 검토

정부와 여당은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 주택공제조합을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파산할 경우 1,400여 조합원사의 무더기 도산이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180만가구 720만명의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해 공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일한 회생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와 여권은 이달말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진단평가가 끝나는 대로 가칭 「주택보증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정부가 공제조합의 부도난 분양보증사업장 건설자금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자금을 출자,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경영정상화 이후 민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 부도시 다른 업체에 후속공사를 맡겨 아파트를 완공토록하거나 이미 낸 분양대금을 되돌려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보증기관으로 자본금과 총여신만도 각각 3조2,500억원, 2조6,700억원에 이른다.

공제조합의 부실규모는 지난달말 현재 부도난 조합원사에 떼인 대위변제금 1조932억원, 은행·종합금융사 등 금융권 차입금 4,630억원 등 모두 1조5,562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갚아야 할 금융기관 차입금이 4,630억원에 이르는데 반해 공제조합의 예상수입은 9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공제조합의 대위변제금 및 차입금 상환은 총여신 2조6,700억원을 건설업체로부터 상환받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섣불리 채권회수에 나섰다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연쇄부도를 야기할 소지가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몬하고 있는 처지다.

정부와 여권은 이달말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제조합의 법인형태를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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