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중국, 지재권법 개정 준비

09/23(수) 18:47

중국은 지난 91년 6월 처음 제정된 지적재산권(IPR)법을 국제 규범에 맞도록 개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원 산하 국가판권국의 션런간(沈仁幹) 부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大)에서 지적재산권법 개정을 올해의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개정안 초안이 국무원 심의를 거쳐 곧 전인대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션 부서장은 이어 4년 전부터 지적재산권법 중 베른협약과 상충되는 일부 조항들을대상으로 개정작업을 벌여왔으며 개정안이 외국 및 국내 지재권 소유자의 권리를 똑같이 보호해주는 등 높은 수준의 국제적인 표준에도 부응하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국가판권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규모의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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