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제조업 수준 지원을”/SOC투자 대폭 확대

◎변형근로·정리해고 등 도입해야/기업 대표 국회 경쟁력 특위와 간담기업체 대표들은 12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회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 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식)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물류산업도 제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확립을 위해 변형근로 시간제와 근로자 파견제·정리 해고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여환 대한통운 사장은 민자유치를 통해 SOC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고 물류산업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사장은 또 각종 조세를 공장용지 수준으로 감면하고 주요 도로변과 공단내에 물류시설 부지를 조성, 공장용지와 같이 조성원가에 공급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덕창 쌍용양회 부회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위해 변형근로 시간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함께 기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은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입 관세율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관세를 인상하되 기본관세율 개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조정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종득 벽산 사장은 수도권과 자연보전권역에의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한진유 미도파 사장은 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하치장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의 완화를 각각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경쟁력강화 특위 20여명과 업계대표 25명이 참석했다.<이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