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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사진)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세종시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제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 납세자를 쥐어짜기보다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성실 납세를 지원해 세입을 확보하는 이른바 '친시장 세정(稅政)개혁' 코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은 슬림화하고 효율적으로 통합·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국세청은 3일 국세 행정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임 청장 취임 이후 첫 회의인데다 국세청이 오는 20일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그 어느 때와는 다르다.
임 청장은 지난 8월21일 취임 이후 일련의 사자성어와 고사를 통해 친시장 세정 개혁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취임식에서 언급한 약팽소선(若烹小鮮)이 대표적이다. 생선을 익게 하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다. 무리한 세무조사로 세수 기반인 경제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임 청장은 9월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를 인용했다. 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기존의 세수확보에서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통해 세입예산 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의 심리적 위축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정 방향과 함께 △성실 납세자 적극 지원 △소득에 걸맞은 세금 부담 △법과 원칙 철저 준수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도 재확인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등 본청과 지방청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서 부가·소득 분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일선 세원관리를 재설계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청 세원분석국은 '성실 납세지원국'으로 재편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주·대구청의 성실 납세지원국장은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해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이 취임 직후 밝힌 조세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송무국은 대형 소송이 비교적 많은 서울청에는 신설한다.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능의 중복 소지가 있었던 국세청 산하 위원회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와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한다.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 심사를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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