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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생존율 제고에 초점을 맞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나 고용 등 양적 측면은 일부 기여를 했지만 기업 가치나 영업이익 개선효과 등은 시장 자율에 맡겼을 때보다 오히려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장 수렁의 위험에 빠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에 역행하는 중기 정책금융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광업 및 제조업 분야 10인 이상 사업체 2만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정량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이들 업체에 총 20조원의 직접대출 및 보증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2011년 생산한 총부가가치는 48조원에 그쳤다. 이는 정부 지원이 아예 없었을 때를 추정한 부가가치 생산액보다 오히려 2조5,000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중기 정책금융이 부가가치 창출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만약 20조원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중기 정책금융의 심각성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KDI는 이런 분석 결과를 지난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보고했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김준경 KDI 원장은 "정책금융의 목표를 기업의 생존율 제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이 직면한 시장실패 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정책금융의 목표를) 바꿔야 잠재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KDI는 이번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3대 중기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현황을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 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총요소생산성(TFP)을 이용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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