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2] '스탠드 스틸' 보다 진전案 도출 총력

각국 자유무역 공감대 불구 경상수지 목표제 불발 땐 진전된 결론 내기 어려워

8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G20 서울정상회의가 사실상 개막했다. G20 재무차관들이 서울회의 이슈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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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D-2] '스탠드 스틸' 보다 진전案 도출 총력

[■ 보호무역 타파 구체적 액션플랜 나온다] 선진국이 신흥국에 공조방안 제시경상소지 목표제로 환율갈등 타결… 경주회의 처럼 빅딜 가능성 높아

이상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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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함께 대두될 또 하나의 큰 이슈는 확산되는 보호무역조치를 어떻게 배격할지 여부다. 지난 6월 토론토 회의 이후 G20의 의제 논의가 환율 문제에 쏠리며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를 배격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중심국 입장에서는 무역자유화와 보호주의 대응은 환율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다. 포스트 환율전쟁 이후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이슈가 확산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G20 서울선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년 전 워싱턴에서 제시했던 '스탠드스틸(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넘어서는 진전된 안을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불균형이 경상수지 목표제(GDP의 ±4% 이내 유지)와 같은 강도 높은 합의안으로 해법을 찾는다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보호무역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론적 합의에서 진전되나=10월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프레임워크)을 위한 구체적 조치 7개 중 3개는 환율에, 3개는 금융규제ㆍ구조 및 재정개혁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모든 초점이 환율분쟁 종식에만 맞춰져 있어 경상수지 목표제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했고 무역분쟁 해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논의의 실질적 핵심은 보호무역주의 타파로 맞춰지고 있다. 8일 서울에서 시작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핵심 현안으로 채택하고 서울선언문에 담기 위한 최종 문구조정을 시작했다. 정상회의에서는 12일 업무오찬을 하면서 무역 문제에 대한 별도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역문제 앞서 환율분쟁 타결돼야"=그러나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보다 진전된 결론이 도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자유무역 증진의 필요조건인 환율분쟁 종식이 경상수지 목표제 등 구체적인 수단을 두고 조금씩 삐걱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를 두고 주요국들이 "경쟁적 통화절하를 자제하겠다는 경주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미국도 주요국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 수치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환율분쟁 조정을 위해 경주에서 경상수지 목표제라는 대타협을 일궈냈고 이것이 글로벌 불균형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각국이 모두 공감한 만큼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자유무역 지향'이라는 G20의 근본적인 정신마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 목표제가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각국이 합의한 '솔로몬의 지혜'인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 리더십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최근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반자유무역 조치에 대처할 추동력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 증진 및 도하라운드 타결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이견이 없다"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만큼 정상회의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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