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계획을 통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을 2012년 15만6,000명에서 2018년 20만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도 2만7,000개에서 3만5,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R&D 역량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현 77.5%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최고 대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을 학생연구단(ROTC)으로 선발하는 ‘중소기업 연구 ROTC’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이 200만원 안팎의 장학금을 부담하며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병역문제를 해결, 졸업후에는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대학원에도 진학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박사학위 등록금을 2년간 70%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밖에 대학이나 연구소가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이공계 대학생의 신기술 창업을 돕는 전담 제도도 신설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의 R&D 예산 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을 2012년 13.2%에서 2018년 18%까지 늘린다. 특히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기기업 범위를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중 초기기업 지원 비중도 20%에서 24%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에 대해서도 정부 R&D 투자 비중을 2018년 5%까지 늘리는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중기청은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48%에서 60%로, 중소기업 인력의 1인당 생산성은 9,9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성 정책도 강화된다. 매출이나 고용 인력이 3년 평균 20% 증가하는 이른바 ‘가젤형’ 기업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지원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업을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정책 기구도 신설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인재 확보, 산학 협력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사업 성장으로 연결되고, 다시 기술 혁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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