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 222건을 수집한 결과 경제민주화 분야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인은 장기어음 결제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 분리발주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보증제도 완화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분야에 이어 인력(28건), 공공구매(26건), 금융(21건) 분야에서도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채용제한 해지,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인력 빼가기 문제 해결, 3D 업종 인력에 대한 지원, 병역특례 확대, 시니어 인력의 활용 등을 요구했다.
공공구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상품 구매시 판로지원법 활성화,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복 검토 등을,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ㆍ신용대출 금리 인하, 보증서 발급 심사기준 완화, 어음제도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대책, 수출 판로 마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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