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철폐 재심 개시'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가 지난 1일(미국 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부과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따르면 이번 일몰재심의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 및 산업피해 재발 가능성을 1년간 조사한 뒤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는데 해당 상계관세 조치상의 보조금 산정기간이 2001~2002년 2년간으로 돼 있고 당해 보조금 효력은 5년간이어서 2008년 현재 보조금 효력이 모두 소멸됐다는 것이 하이닉스 측의 주장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지난해 말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승소, 올 3월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사라져 통상 측면의 장애요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3월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종전 31.86%에서 23.78%로 낮췄으나 하이닉스 측은 한국산 D램 제품의 미국 수출 시 막대한 상계관세액을 우선 예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D램 제품을 수출해왔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닉스의 D램 제품 총 수출액 67억2,000만달러인 가운데 미주 지역이 16억7,000만달러(25%)로 단일 지역으로서는 최대 시장이며 EU 8억5,000만달러(13%), 일본 7억달러(10%), 아태 지역 35억달러(5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