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신산업 민간에 개방

중국이 국유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산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화를 위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중국 정부는 통신ㆍ철도ㆍ민항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국유자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주체를 다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신 등 서비스 산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자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투자 주체의 다원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동, 중국연통, 중국전신, 중국망통, 중국철통 등 국유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업종에 민간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말 현재 5개 민영기업과 6개 중ㆍ외 합작항공사가 진입해 있지만 국제항공ㆍ남방항공ㆍ동방항공 등 3대 국유항공사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항공서비스 분야의 개방폭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산업부ㆍ철도부ㆍ민항총국 등 관련부처는 이번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곧 마련해 통신ㆍ철도ㆍ민항 부문에서의 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