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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2월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한미간의 공방이 18일 마침내 끝났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당초 한미 양측은 2006년 1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현행 수입 조건을 타결, 같은해 9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국내에서 최종 승인됐다. 하지만 한달 뒤인 10월30일 2년 10개월 만에 우리 땅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검역당국에 의해 발견되면서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 또는 폐기됐다. 이후 2007년 2월 양측의 검역기술 협의와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 부여 등으로 쇠고기 문제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OIE 권고지침을 내세워 ‘연령과 부위제한 없는 전면 수입’을 요구하며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우리 측은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절차 착수를 공식 선언했지만 이후 수입금지 품목인 등뼈 등이 수입 물량에서 수차례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10월5일부터 아예 국내 수입이 중단됐다. 지난해 10월11일 양측 검역 전문가들은 쇠고기 금수 상태에서 수입조건 개정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협상은 양측이 이견만 확인한 채 이틀 만에 결렬되고 쇠고기 문제는 결국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넘어왔다. 이후 국내 총선 일정 때문에 늦춰졌던 2차 검역전문가 회의는 총선 이틀 후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을 나흘 앞둔 11일 과천 청사에서 재개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 때문에 정치적 타결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속에 당초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이번 협상은 30개월 연령제한 철폐, 동물사료금지 강화조치, 광우병위험물질 외 수입규제 범위 등 핵심 쟁점 등을 둘러싼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5일간의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한미 FTA라는 ‘큰 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던 협상단은 연령제한을 풀어줘 당초 우리 측이 제시했던 안에서 후퇴하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라는 요구만은 관철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성’ 명분을 살리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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