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및 운송거부가 현실화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기업의 화물수송이 차질을 빚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개별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함께 투쟁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충격파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철도가 파업을 벌이면 대체 운송수단으로 화물차량을 이용하고 화물차량이 운송거부에 나서면 철도 수송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 파업의 효과가 반감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 집단행동은 이처럼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열차운행 평시의 33% 수준으로 급감=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전철과 KTXㆍ화물열차 등의 운행차질이 불가피하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파업시 열차운행은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하고 특히 일반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평시의 16.2%, 17.6% 수준으로 급감한다. 중장거리 여객수송을 KTX 중심으로 전환하는데다 대체인력을 여객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전철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배차간격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코레일은 파업시 비노조원과 군인, 기관사 경력자 등 총 904명의 대체기관사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기본 인력 5,493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도 차질=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운송거부에 따른 운송차질은 하루 4,966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화물열차 운행중단에 따른 일일 수송 차질분 2,904TEU가 더해져 총 컨테이너 화물 수송차질은 하루 7,870TEU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일반화물은 화물연대 가입차량이 전체 차량의 3.4%에 불과해 수송차질은 미미할 전망이다. 시멘트 수송도 재고량이 170만톤에 달해 운송거부가 1주일 이상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도로를 점거하거나 운행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 운송방해행위에 나서면 운송차질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파업 쟁점은=철도노조는 사측과 임금교섭에 나서면서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중단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등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내년 3월까지 남아 있는데다 이 요구들이 국가정책 및 경영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교섭은 애당초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 이철 코레일 사장은 “굳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른 불법파업이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것들로 쟁의행위 목적상 정당하거나 떳떳한 것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 ▦유류세 인하 ▦노동3권 보장 등이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업 장기화하지는 않을 듯=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철도노조의 경우 파업을 오래 끌고 갈 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이 역대 최저인 53%에 불과했고 교섭 쟁점이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인 만큼 일반 조합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가 코레일 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레일 직원 중 74.1%는 ‘이번 파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화물연대도 조합원들이 근로자 신분이 아닌 화물차주로서 수입감소를 무릅쓰고 운송거부를 장기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