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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안정을 명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내놓았다. 하지만 워낙 잡다한 기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당국이 세금투입을 피하기 위해 기금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공법이 아닌 우회로만을 찾다 보니 왜곡된 형태의 구조조정 장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뜻이다. 당장 4일 저축은행 자금지원방안으로 금융안정기금까지 발표하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왔던 구조조정기금이나 은행자본확충펀드 등과 운영체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과거 채권안정기금ㆍ채권안정펀드ㆍ증권안정기금 등과는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 탓이다. 2009년 5월 구조조정법안이 통과된 뒤 정부는 금융기관 자금지원을 위해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기금,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본확충에 방점이 찍힌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이 그것이다. 구조조정기금이 부실기관의 자산건전화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곳에 선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을 자산관리공사 밑에 둔 뒤 정부는 채권발행 등을 통해 모두 40조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오는 2014년까지 한시로 운용한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5%를 밑돌아 부실해진 저축은행의 채권 매입은 대부분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은행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2월에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은행들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 8조원 등 모두 20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저축은행 지원책으로 밝힌 금융안정기금은 정책금융공사 밑에 두고 있다. 저축은행 가운데서도 BIS비율이 5% 이상인 곳으로 국한했다. 외환위기 이후 선을 보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캠코에 설치된 기금이다. 2012년까지 운용될 예정인데 2008년 말 기준으로 42조4,000억원이 회수(회수율 110%)됐다. 대우채 환매 사태에 대응해 만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08년에 정식 운용됐는데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10조원 규모로 조성돼 운용되고 있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0년 3년 시한으로 등장했다. 주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함인데 처음에는 25개 증권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금융회사의 한 고위임원은 "각종 기금들은 실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당국이 임시 응변으로 만든 도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시장안정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세금투입을 피하기 위해 기기묘묘한 형식들을 동원하는 것 같아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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