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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ㆍ지ㆍ오(일자리는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 질은 올린다)'로 요약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공약은 정부가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을 독려해온 것에 비해 훨씬 시장친화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세계 성장엔진이 급격히 식어가는 상황인데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기업투자가 잔뜩 위축된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정통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을 만든다는 '창조경제론'을 일자리 공약의 밑거름으로 설명한다. 특히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뉴딜정책'을 통해 창의인재 2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 설립, 해외취업장려금제 신설 등을 통해 고용률 70%대 달성을 목표로 5년 내에 1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최종 목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된다. 우선 공공 부문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2015년까지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저소득 비정규직의 고용ㆍ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원칙은 밝힌 상태다. 중ㆍ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창조경제론'이나 '스마트 뉴딜정책' 모두 세부계획에 들어가면 아직 빈틈이 많고 모호하다. 임금을 올리고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야 하는 문제인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줄지 의문"이라며 "단기적 고용실적에 조급해하기보다 일관되고 참을성 있는 정책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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