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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처 "고민되네"
입력2007-05-24 14:23:44
수정
2007.05.24 14:23:44
■ 정치권 "기자실통폐합 법적 대응"<br>언론과 접촉 줄어 정책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나온데 대해 과천 경제부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부처들은 이미 재정경제부가 있는 1동의 합동브리핑룸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정책 발표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직접적인 접촉 빈도가 훨씬 줄어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미묘한 경제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입장보다는 기업 등의 입장이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도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도 통합브리핑룸에서 산업자원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 등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지는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재경부의 한 간부급 인사는 “금융시장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정책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두 개입이나 분위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는 데 언론과 접촉이 제한된다면 이런 수단들을 이전처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재에 대해 정부의 입장보다 기업의 입장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로 과천청사 통합브리핑룸을 이용하게 될 기획예산처는 브리핑을 하러 가는 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예산안 등 상세한 배경 설명 등이 필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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