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업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5조원을 책정했다. 올해는 1조230억원을 편성했었다.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은 65.1%이며 지난 2006년부터 소수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기업은행의 1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6조9,615억원으로 정부 지분을 모두 팔아도 4조5,320억원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은행 주식 매각 대상 지분율도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비공개"라며 "5조원 예산은 현재로서의 예상가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국유재산의 취득은 18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증가하고 처분은 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려 잡았다.
국유재산 취득 규모의 증가는 송파신도시 사업 등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2조163억원), 유가증권 취득(1조6,0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계획안은 국유 지식재산의 전대를 허용하고 공무원 주거용 재산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재산에 한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해 올해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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