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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 "투자확대로 화답… 경제활성화 이끌 것"

■ 재계 반응

재계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는 특히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천할 경우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개혁을 진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현장의 기업인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규제총량제와 일몰제 등을 도입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총리실에서 주관하던 회의를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을 볼 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며 "규제개혁이 확실히 이번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 기업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새 점포를 열기 힘들고 협력업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발생했다"며 "규제개혁은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규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규제로 등록된 법령 외에도 규제로 등록되지 않은 법령이나 행정지도와 같은 단발성 규제 등 실제 민간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규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둘 제거해야 진정한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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