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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처럼 재정 파탄 날 수도"

교수·전문가 95명 기자간담

경제 지식인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최근 퍼 주기식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을 향해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학 교수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 95명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에 선심성 공약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퍼 주기식 공약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당장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올바른 공약을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책실패와 인기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 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재정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결국 20~30년 후면 남미나 남유럽처럼 재정파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선언에 동참한 경제 지식인들은 앞으로도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분석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앞장 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유기업원은 이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공약을 철저히 분석, 검증해 국민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교수와 오 교수 외에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등이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을 대표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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