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부문 시장개방 초읽기

굳게 닫혀있던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최근 동향’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 서비스시장 개방에 포괄주의를 요구하고 개방에서 제외할 분야의 구체적 리스트(List)를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특히 타결 시점엔 이견이 있었으나 타결 여부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 미국은 연말, 한국은 내년 3월을 협상 종료시한으로 결정했다. 지난 6일 1차 한ㆍ미 FTA 예비협의를 전후로 한ㆍ미 양국간 비공개 협상동향을 정리한 정부 보고서를 12일 본지가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서비스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교환을 요구했다. 포괄주의로 불리는 네거티브 방식은 열거주의로 불리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과 달리 개방에서 제외될 분야를 정한 뒤 나머지 부분은 모든 규제를 없애고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개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서비스부문을 과감히 개방하려 한다’고 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다” 며 “교육ㆍ의료 등에서 전향적인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이례적으로 자동차와 의약품에 별도의 협상분과 설치를 요구했다. 미국은 자동차에선 ▦배기량기준 내국세 ▦배출가스 기준철폐 ▦안전기준 등과, 의약품에선 ▦약가산정방식 ▦다국적 제약사의 차별철폐 ▦부패문제 해결 등을 겨냥하며 사실상 양 분야의 완전개방을 요구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