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창업조건 완화 등 280개 규제 '한시 유예'

정부, 25일 확정 발표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입지규제, 공장증축 조건, 창업요건 등의 한시적 완화조치가 오는 25일 발표돼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280여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참석해 한시적 규제유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