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기부양 본격 나선다

적극적 재정편성·기업규제 완화 추진…2차추경도 수면위로

출자총액제 폐지·공장총량제 개선 거론도

黨政, 경기부양 본격 나선다

적극적 재정편성·기업규제 완화 추진…2차추경도 수면위로출자총액제 폐지·공장총량제 개선 거론도

• 균형재정 집착하다 '최악상황' 우려

• 적자재정 규모·영향등 李부총리, 이례적 언급

• 공정거래법 또 '손'대나

• 여야 '경제해법' 논란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세번째부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혁규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살리기' 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와 여당이 장기불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당정이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인 재정편성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폭 넓은 경기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와대도 '8ㆍ15경축사'에서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통한 친기업적 환경 조성 및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시안은 경기중립으로 보이며 가장 적극적인 경기대응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면서 "정부측에 내년 예산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편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예산 규모를 134조2,250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30조2,343억원(일반회계 기준)의 예산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실업자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하돈？정부측에 요청했다.

또 홍 위원장은 "올해 별도의 2차 추경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당정 안팎에서는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2차 추경 편성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재정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적자규모 등을 점검해 논리를 세워두라"고 이례적으로 적자재정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오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ㆍ민생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및 실업대책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도를 폐지ㆍ완화하고 공장총량제를 개선하는 강도 높은 규제완화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소득세 및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생산주체를 우대해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킴으로써 투자를 유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은 '재정파탄'을 우려할 상황이고 국민과 기업은 '경제패배주의'에 빠져 경제 공동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상범기자 [e-mail]

구동본기자 [e-mail]

김영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