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TA 체결시 구조조정 한파 닥친다"

올해 말 타결이 목표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산업에 고강도 구조조정의 한파(寒波)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7대 트렌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FTA가 체결되면 양국 간 호혜적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일(對日)무역수지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FTA가 발효돼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 이들 부문의 국내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산업의 경우 FTA 발효로 일본에 대한 첨단부품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소부품생산 업체의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특히 기계산업의 경우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이 제조업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71%에 불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따르면 한.일 FTA 체결시 우리나라 기계제조업은 대(對) 일본 수출에서 1.9%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비해 수입은 29.0%의 증가율을 보여 연간 48억4천5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도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17.1% 가량 증가하는데 비해 수입은 무려 77.5%나 증가, 연간 무역수지 적자폭이 5억2천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 산업은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각각 4.6%와 42.1%를 기록, 연간 4억8천2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일본과의 FTA 체결에 앞서 정부가 부품 및 소재 산업의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민관(民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일본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개발력의 습득과 이전을 위한 양국 간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산업의 성장 잠재력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