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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대한 제재가 임박해지자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 의지가 강경한 상황에서 자칫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라는 달갑지 않은 최악의 국면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보험업계는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재보험 수요를 흡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를 여러 루트를 통해 전달했고 정부는 무역보험공사 카드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업계 요구를 수용한 만큼 업계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유럽 재보험사마저 보험 제공을 거부한다면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미국 재보험사가 대이란 제제로 빠진 마당에 유럽 업체가 동참할 경우 국내 손해보험사가 글로벌 재보험사에 기댈 여지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역보험공사의 재보험 인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얼마나 많은 물량을 떠안을 것인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해법의 기본적인 뼈대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손보사와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도 어쩔 수 없이 보유 보험 한도를 늘리기로 하고 확대 규모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일단 현대해상이 총대를 메고 2배로 보유 보험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LIG손보ㆍ한화손보ㆍ동부화재 등도 현대해상의 선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안리의 경우는 사뭇 더 신중한 입장이다.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란을 드나드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보험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주로 유럽 소재 해외 재보험사에 가입해온 국내 손보사가 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사실상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EU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현재는 EU에서 유예 조치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EU로부터 유예 조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유럽 주요국에 유예 조치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부터 이란 제재에 강경한 입장인 프랑스와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이탈리아ㆍ스페인 등을 상대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23일 열릴 'P5+1(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과 이란 간 협상이 희망이다. 이 협상에서 돌파구가 열릴 경우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미국대로, EU는 EU대로 이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23일 협상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란산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란 문제의 경우 협상이 막바지여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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