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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새 주민증에 지문이 없네" 행자부, 10일 공청회 개최프라이버시 보호차원 추진… 주민번호 등 IC칩에 내장도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새로운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사업단이 마련한 기본모형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증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민증 외부에 드러나는 정보를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담아 개인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기본안에는 온ㆍ오프라인에서 신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민증 발급번호나 개인인증서 등을 주민증에 수록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민증을 이용해 등ㆍ초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출ㆍ입국절차 간소화와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자격 여부 확인 등에도 주민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와 전자투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단은 위ㆍ변조와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암호화 등 선진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주민증 발급번호를 온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개인인증서 등 일부 정보의 주민증 수록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할 방침이다. 행자부 주민제도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주민증의 디자인이나 수록정보 범위 등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공청회와 토론회를 더 열어 발전모델을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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