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진작, 돈 풀기보단 규제 완화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하반기 경기진작 방안과 관련, "돈을 당장 더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재정을 당겨 집행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 집행은 후선책으로 놓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능력 확충을 먼저 찾겠다는 얘기다.

같은 줄기에서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의 외국인투자지역 내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향후 경기대응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장에) 돈을 당장 더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 등) 거시적 정책수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시정책을 찾아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 "인상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는 중"이라며 "인상하게 될지 여부도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름값과 가스값이 많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추세"라면서도 "다시 올리게 된다면 산업용의 경우에는 인상률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서 부담이 상당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날 산업단지에서 박 장관이 연 입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외투지역에 인프라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특히 천안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국제학교가 없으며 특급호텔이 없어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할 경우 숙소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기업인들은 전했다. 아울러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 취득도 쉽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거나 주차장 개설, 대중교통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외국인들이 투자한 후 발생한 잉여자금을 외투지역에 재투자할 때 이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해달라는 일각의 건의에 대해 박 장관은 원화자금 투자 등이어서 수용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