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폐기 공동성명 이행 각국 구체안 윤곽 드러나

제5차 6자회담 이틀째인 10일 각국은 구체안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이날 오전 열린 두번째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이행방안이 9.19 공동성명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성명의 1~3항인 북핵 포기, 관계국간 관계정상화, 대북 에너지, 경제협력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또 신뢰구축을 위해 초기단계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조치로는 북한의 핵 재처리 중단,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설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 기간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측도 신뢰구축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은 9ㆍ19 공동성명 이후 계속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양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일로 지금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과 핵 재처리를 중단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측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성명의 내용을 풀어 “핵물질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포함한 핵동결과 관련해 자국의 의지를 자세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부 외신은 북한이 핵 활동 동결, 기존 핵무기의 폐기, 검증에 기초한 핵무기 생산포기, NPT 복귀와 IAEA 핵사찰 재개 등 4단계 핵폐기 방안을 내놓고 남한 내의 핵무기 존재여부 검증, 핵우산 제공 중단, 한반도에서 핵무기 통과금지와 핵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동성명의 1항과 3항, 그리고 2항과 4항을 연계시켜 ▦북핵 폐기 및 검증 ▦대북 경제ㆍ에너지 지원 ▦일북 관계정상화 및 지역안보 협력으로 대화 트랙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북핵 폐기와 그 상응조치에 대한 구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제5차 6자회담은 11일 의장국인 중국이 의장성명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