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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원화 국채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넘쳐나는 자국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할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와 동시에 동북아 국가 간 자금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중일 간 상호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추가로 '통화스와프'를 맺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일본 정부의 원화 국채 매입 방침이 알려지자 국내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본ㆍ중국이 외환보유액으로 원화 국채를 매입하고 우리나라 역시 외환보유액으로 상대국의 국채를 사면 서로 간 통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통화스와프를 맺는 효과를 낸다"며 "3국이 이미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본의 자금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으로 투자하는 만큼 단기에 채권을 사고파는 핫머니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원화 채권시장의 판을 키우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한일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본의 원화 채권 매입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이 무려 1조2,104억8,000만달러(지난 3월16일 기준)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지만 자국의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인 탓에 해외로 투자 운용처를 넓힐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한국 채권이 투자 안전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3월16일 현재 3조3,050억달러)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9년 8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우리나라 국채 등 한국물 증권을 사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후 3년여간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유입된 중국 자금만 해도 무려 10조원에 달할 정도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여간 중국은 우리나라 증권을 계속 사들이기만 하고 여태껏 한 번도 팔지 않았다"며 "중국이 풍부한 외환보유액의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한국물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물론 일본의 원화 국채 매입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일본 정부가 원화 국채를 사는 만큼 우리 정부는 외채 규모가 커지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아울러 가뜩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증권시장에 몰려오는 와중에 일본 자금까지 대규모로 들어오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로 꼽힌다. 우리 정부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일본 정부가 외환보유액으로 타국 국채를 매입시 갑자기 대규모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가 느는 만큼 우리 정부가 해외 국채를 매입하면 그만큼 자산도 늘기 때문에 상쇄효과가 일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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