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산업 적극 육성해야'

SetSectionName(); "정부, 풍력산업 적극 육성해야" 전경련 "신성장동력으로 추가 지정, 세제혜택등 부여를"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풍력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가 지정,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전경련은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전략산업 리포트를 통해 미국ㆍ독일ㆍ중국 등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풍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정부가 풍력산업을 집중육성 산업인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제외하고 관련기술을 '중점 녹색기술'에서 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우리 경제를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탄소저감 에너지, 그린수송 시스템, 글로벌헬스케어 등 17개 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R&D), 신시장 창출 지원, 세제혜택 등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세계 풍력시장 규모가 지난 10년간 8.6배 커졌고 10년 후에는 59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기술력을 확보한 조선ㆍ중공업 업체들이 풍력산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79%인 우리나라의 관련기술 확보율도 높아져 선진국 추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누적설비 기준으로 세계 2위인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도 2030년까지 총전력의 31%에 해당하는 6만5,000㎿(육상 3만5,000㎿, 해상 3만㎿)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각국이 풍력산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발전단가가 태양광 발전의 5분의1 수준이며 기존 화석에너지와도 원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풍력산업육성을 위해 ▦2006년 산정된 1kWh당 107.29원의 발전차액지원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에 대해 육상보다 60~70% 높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핵심 제품에 대한 국산 비율 의무화, 기술개발 업체의 추가 세액 공제 등 정책 개선과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전북 군산의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인 600㎿ 규모의 풍력발전 설비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비롯, 삼성중공업과 효성ㆍ두산중공업은 3∼5㎿급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국내 30개 기업이 풍력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미래 신성장 동력 및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시급한 분야를 발굴,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산업 리포트를 연내에 4~5편 발간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