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말로만 개혁'

금융협회 '말로만 개혁'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들어온 금융협회의 개혁안은 예상대로 「무늬만 개혁」인 채로 끝날 전망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드러난 개선방안에 금융협회의 통폐합 등 실질적 개혁방안이 빠진데다 이번 방안을 만든 관련 연구원들이 당초 만들었던 초안 중 일부가 막판에 변질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

금융전문가들은 수십년 동안 관료들의 낙하산 창구처럼 인식됐던 협회의 기능 점검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개혁안의 기본방향 및 내용=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26일의 정책토론회는 공적 규제 중심의 행정틀을 협회의 자율규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7개 금융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혁안은 감독당국 기능을 협회 자율규제로 이관하는 대신 위반 때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 것이 특징. 크게 자율규제 기능과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 두가지로 구분된다.

자율규제 기능은 금융서비스 이용자보호센터 운영 공시기능 강화 지배구조·내부 통제기준 등의 베스트 프랙티스 기준 제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약관자율심의위원회 설치 협회인력을 검사팀에 파견, 지원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됐다.

두번째 테마인 경영지배구조 개선부분은 비회원 사외이사를 확충한다는 내용이 중심. 금융 유관기간 임원 자격요건을 해당 금융권 금융기관의 임원 자격요건 수준으로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또 이사회 산하에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운영, 공적 업무는 자율규제위가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늉만 낸 개혁안=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각종 금융협회의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협회의 조직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초안이 변질돼 퇴색된 흔적도 역력하다.

초안에는 협회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해 공적기관으로의 변신을 꾀할 방침이었지만 토론자료는 사외이사의 구성과 관련, 「과반수 이상」이라는 말이 빠지고 단순히 「비회원 사외이사수 확충」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개혁안에 참여한 관계자는 『협회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당국에 넘어간 이후 이상하게 변질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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