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상의 '2001년 한국시장' 보고서

통상압력 수단서 "환경개선용" 선회"보고서의 제목을 과거처럼 '통상문제'로 하지 않고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개선'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내놓는 보고서가 더이상 통상압력용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료라는 뜻이다."

20일 제프리 존스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이 '2001년 한국의 투자 및 교역환경'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제목의 변화처럼 올해 AMCHAM의 보고서는 과거와 크게 달랐다.

◇긍정적인 보고서 내용

이날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이 통상압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미 상의가 한국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 상의는 한국의 투자 및 무역 전반의 규제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개선 사항 및 내용에 대한 사후 점검을 진행할 정도로 미 정부의 대외 통상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통상압력을 가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AMCHAM의 올해 평가는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문별 평가 내용

미 상의는 매년 한미통상 논쟁의 도마에 가장 먼저 올리던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의 공격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미 상의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 이미지 개선 등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 날 존스 회장은 "한국에서 수입차 판매가 저조한 것은 관세보다 국민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미국 정부 및 미 자동차공업협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말해 과거와 다른 점을 분명히 했다.

자본시장은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믿을 만한 회계감시가 중요하며 분식회계나 부정확한 회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법 집행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는 등 한국의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고 MP3의 상업적인 유통 등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ㆍ고용과 관련, 기업주에 부담이 되는 퇴직 수당제도를 연금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임금체계를 한층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미 상의의 요구

이날 보고서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주목을 끈 내용 중 하나는 미 상의가 한국 시장의 경제적 중요성을 미국이 인식하도록 하겠다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AMCHAM은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외한 양자간 투자조약(BIT)을 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29개국에 부여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미 상의는 또 한국의 안보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에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북한과의 교류 관계를 지지할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내의 반응

무협을 비롯한 국내 단체 및 업계는 미 상의의 이날 보고서가 의외라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협은 이날 보고서가 한국의 현안을 긍정적으로 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것을 미국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암참의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에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무협 국제통상팀장은 "투명성 보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금융시장 규제완화 등은 정부를 비롯 국내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강도 있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보고서와 달리 부시 정부가 어떤 형태와 방법을 통해 한국과의 통상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스크린쿼터제 폐지 등은 앞으로 주요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조영주기자

최원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