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정운영 수정 불가피 盧대통령 친정체제 구축할듯

李총리 사퇴 '카운트다운'

집권 후반기 국정 색깔은 후임 총리 인선이 '가늠자'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 이해찬 국무총리 사퇴 수리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 채 공항을 나오고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국무총리가 14일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위해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차에 오르고 있다. /조영호기자

이해찬 국무총리의 3ㆍ1골프 파문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중동ㆍ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14일 오전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이 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총리 교체 결정은 사실 관계 확인ㆍ여론 동향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러나 지난 주 초 순방 초기처럼 이 총리 사퇴론을 뒤 짚기는 어려울 듯하다.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금명간 이 총리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해찬 총리의 교체는 참여정부 리더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레임덕 현상이 흔한 집권 4년차라는 시점이어서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다. 5월 지방선거 이후 가뜩이나 크질 수 밖에 없는 당의 원심력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후임 총리의 인선과 앞으로의 국정 운영기조에 쏠리고 있다. 총리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가름해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에 장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임 총리는 2007년 대선 직전 중립형 내각을 꾸리기 전까지 참여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극심한 인물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후임 총리가 누구든 ‘분권형’ 국정운영의 틀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기 막판이어서 노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곧바로 총리를 인선하지 않고 일단 총리 대행체제를 유지하다가 5월 지방 선거 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방식을 가다듬어야 할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임총리로는 ▦실세 정치형 ▦실무 관료형 ▦거국 내각형 등 크게 3가지 타입으로 꼽을 수 있다. 실세 정치형은 노 대통령이 구상중인 분권형 국정운영에 적합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다. 국회의 총리 인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쟁에 휩쓸릴 소지가 크며 자칫 총리인준 거부로 급격한 레임덕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실무 관료형은 정치권 부담은 적지만 양극화 해소ㆍ사회 통합 등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끌고 나갈 추진력이 부족한 게 흠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중립ㆍ거국내각형 총리를 지명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급격한 레임덕현상을 초래하고 국정과제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노 대통령의 탈당도 다음 수순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은 이른 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