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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2,500억 더 걷혔다

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가 효자역할

정부가 지난해 걷어들인 총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조3,000억원 부족한 127조3,0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예상한 총국세 전망치(127조497억원)보다는 2,500억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세 세수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국세 수입이 12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애초 예산상 총국세 목표치 130조6,000억원에 비해 3조3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 지난해 9월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세수부족 규모를 4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었다. 결국 예산(130조6,000억원)과 실제 세수(127조3,000억원)를 비교해볼 때 지난해 세수부족액은 예상보다 1조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된 총국세 수입 목표인 127조497억원보다는 실제 세수(127조3,000억원)가 2,5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내국세만 따로 놓고 보면 추경 기준 예상치보다 6,000억원 정도가 더 걷혔다. 이는 법인세ㆍ증권거래세ㆍ양도소득세 등이 효자 역할을 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해볼 때 세목별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등이 2조원 이상 줄어든 반면 법인세가 3조원 이상 추가로 걷히고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거래증가로 8,000억원 넘게 더 징수됐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대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목표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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