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종부세법 표결처리로 국회 막판 파행 민생·경제법안 회기내 처리 난망한나라 의사 일정 보이콧···재경위소집 불투명사학법·금산법 개정안 등 연내처리 장담도 못해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국회 재경위 소위의 종부세 관련 법안의 표결처리로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에 들어서는 정세균(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냉랭한 표정으로 맞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생'과 '상생'을 강조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던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을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표결 처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 예결위를 제외한 남은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적해 있는 주요 민생ㆍ경제 입법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리적 다툼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일단 이번 회기 내 사학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주요 법안은 물론 새해 예산안까지도 올해 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양당이 개최하기로 한 임시국회에서도 첨예한 갈등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우리당을 비롯한 민주당ㆍ민노당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상태다. '개방형 이사제'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3당이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 회기 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우리당(144석)과 민노당(9석)만 찬성해도 과반을 넘어 통과가 무난하다. 8ㆍ31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은 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밀어붙일 태세다. 우리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재경위 소위에서 종부세를 표결 처리한 것도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인 박종근 재경위원장이 전체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한나라당의 회의불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단독회의를 강행할 태세다. 송영길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재경위원 12명은 이날 전체회의 소집요구서를 재경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또 다시 한바탕 '전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막판 절충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 아니라 감세안을 수용해달라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원혜영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장 가운데 일부 타당한 방안은 수용하겠다"며 "감세가 아닌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 폭 넓은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금산법은 연내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심하고 조세법안 일방처리를 빌미로 한나라당이 재경위 심의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당은 '분리대응'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입력시간 : 2005/12/08 17:52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