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삼임위원은 17일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과천청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 반대와 KBS 이사회 이사 11명 전원이 참석한 토론을 촉구했다. 수신료 인상보다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먼저라는 것이다.
두 위원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사진 11명 중 7명만의 일방적인 찬성으로 기습적으로 결정했다”며 “인상안에 반대하며, KBS이사회에서 이사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두 위원은 반대하는 이유로 60% 인상은 유례없는 인상 폭으로 서민가계에 ‘수신료 폭탄’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또 의사결정이 과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두 위원은 “누가 정권을 맡든 KBS가 정치적으로 독립해 공정방송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KBS는 야권 이사들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 구두선이며, 허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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