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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잡기 총력전 나선 차관 2명
입력2011-07-22 17:59:24
수정
2011.07.22 17:59:24
"지자체도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을"<br>임종룡 재정부 차관, 시·도 경제협의회서 요청<br>"라면·과자 등 권장가 합리적 책정하길"<br>윤상직 지경부 차관,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물가잡기에 나서는 정부 관료들의 몸부림이 처절하다. 평소 같으면 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큰 소리를 쳤던 관료들이 고개를 숙이며 물가안정을 읍소하고 있고, 을(乙)의 입장에 있는 식품회사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물가안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가안정에 나서 주세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지자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이내로 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수 활성화, 수출 진흥책 등도 논의됐지만 최대 관건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이었다.
재정부는 이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일선 지자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임 차관은 '최근 물가동향 및 지방물가 안정방안' 자료를 공개해 "지방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며 "지방물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자체별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공요금의 지난 2005~2009년 연평균 상승률은 5.2%를 기록,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3.0%)와 중앙 공공요금(0.8%)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임 차관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경남 통영의 '바가지요금 없는 제값 받기 운동', 충남의 '할인판매의 날' 등을 지자체가 가격안정을 위해 벌이는 우수정책으로 꼽으며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기를 당부했다.
정부가 대형 식품업계에 과자ㆍ라면 등 권장소비자가격 안정을 당부했다. 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최대한 빨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 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은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농심ㆍ롯데제과ㆍ해태제과ㆍ빙그레ㆍ오리온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된 4개 품목에 대해 업계가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과자ㆍ라면ㆍ빙과ㆍ아이스크림 등의 판매점별 가격 편차 확대 등을 이유로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한 바 있다.
업체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최대한 빨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또 권장소비자가격 부착 이전까지는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할 때 제품 박스에 표기하거나 제품별 가격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장소비자가격 결정은 오픈프라이스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말 가격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권장소비자가격이 다시 시행되면 그동안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던 일부 판매점 등에 대해서는 인하효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가공식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이 부활되면 어느 정도 물가 오름세를 붙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은 지난 14일에도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을 만나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된 4개 품목에 대해 합리적인 판매가격 책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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