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기고] 금강산관광의 해법

냉전구조 해체 도모 획기적 사업지난 98년 11월 18일 금강호의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관광 사업이 만 3주년을 맞았다.

분단 50년을 극복하는 민족의 사업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작된 금강산 사업은 분단 이후 42여만 명에 달하는 많은 남측 사람들에게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서해교전이라는 남북간 무력충돌 시점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됐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화해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출범 3주년을 맞은 금강산 사업의 중간 결산보고서는 단 기간 내에 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3년동안 현대아산 등 현대그룹은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제외해도 약 6,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부두와 해상호텔 등 시설물 투자비용 1억4,100만 달러를 포함하면 현대의 손해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현재도 고정비와 관광객 부족으로 월 평균 20억~30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연평균 2,000억원의 적자사업은 어떤 대의명분으로도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시장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200불씩 6년 3개월간 9억4,200만불을 무조건 지급하는 일괄방식(lump-sum)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계약이었다.

남북 양측은 이제 기로에 선 금강산 사업의 파국을 막고 경제적 이득과 민족간 화해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첫째, 남북은 지난 '6ㆍ8 합의사항' 인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 현재의 선박 관광은 이미 지난 3년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해상관광 대가 1인당 100불은 여전히 관광객들에게는 부담스런 액수다.

육로관광이 이루어져야 연간 1,400만명에 달하는 설악권 관광객 중 일부(2%선)라도 관광을 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둘째, 북측은 또 다른 6.8 합의사항인 금강산 관광특구를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관광 인프라를 증설하여 '즐기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열악한 관광여건에다 감시받고 통제받는 관광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남측 관광객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정부의 협력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금강산 사업은 현대라는 민간기업의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남북화해 협력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협력기금 지원이 필요하다.

단, 상기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기금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기금 지원은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금강산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윈-윈'의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당국간 회담이 아닌 기업 차원의 민간 대화인 만큼 북측은 사업 중단보다는 육로 관광에 의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리를 확보한다는 단순한 명제를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